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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판사 공격 자제?…李 ‘위증교사’ 재판은 어떻게

2024-11-18 5,08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Q1. 아는기자 정치부 박자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,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?<br> <br>이재명 대표, 그제 토요일 장외집회에선 "펄펄 살아서 인사드린다, 죽지 않는다"고 했죠. <br> <br>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죠. <br> <br>측근인 정성호 의원에게 "걱정하지 않는다"고 말했고요. <br> <br>그런데 분위기, 당연히 좋지 않겠죠. <br> <br>오늘 이재명 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봤는데 표정, 굳어 있었습니다. <br> <br>이 대표 측은 "1심 선고가 과해도 너무 과했다"고 말하더라고요. <br> <br>일단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착실히 준비하고, 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지켜본다는 계획입니다. <br><br>Q2. 오늘 최고위를 보면 최고위원들 전원 이재명 대표 1심은 잘못됐다, 이 대표는 무죄라고 성토했어요. 그런데 사법부 비판에는 소극적이더라고요.<br> <br>네, 그래서 '딜레마'입니다. <br><br>1심 판결은 비판해야 하는데, 사법부에는 공세를 퍼붓지 못하고 있는 거죠. <br> <br>이 대표, 당장 공직선거법 2심에, 위증교사 1심 앞두고 있잖아요. <br><br>최대한 사법부 자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.<br> <br>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분명히 판사 탄핵에 나설 거라는 예상도 있었거든요. <br><br>이 대표 지지층 일부에서도 판사 탄핵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요. <br> <br>하지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게 제가 '판사 탄핵 가냐'고 물어보니 "안 한다"고 잘라 말하더라고요. <br><br>황정아 민주당 대변인,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"사법부 판단에 실망한 의견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"면서도 "당 입장에서 사법부 판결 존중하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다"라고 말했습니다.<br><br>Q3. 탄핵이나 개헌 카드도 만지작거렸잖아요. 어떻게 되는 겁니까?<br> <br>민주당, 그동안 지도부 차원에서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습니다. <br><br>최대한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요. <br><br>판사 출신 최재형 전 국미의힘 의원, "무리한 법관 탄핵만 아니면 내년 연말 전 나온다"고 전망했죠.<br> <br>만약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이 대표 대선에 못 나오게 되는 겁니다. <br> <br>그래서 야권에서는 "대법원 판결이 먼저냐, 대선이 먼저냐"이런 말도 공개적으로 튀어 나옵니다. <br> <br>제가 친명 핵심 인사에게 "이 대표 당선무효형 확정되면 어쩔거냐"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 "그 전에 윤 대통령이 물러날 수도 있다"고 하더라고요. <br> <br>탄핵, 개헌 움직임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지만 딜레마가 있습니다. <br> <br>이 대표 대선 출마 때문에 탄핵, 개헌 하려는 거 아니냐, 이런 비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. <br><br>한 비명계 인사, "탄핵, 개헌 해야 하는데 이 대표 때문에 오염됐다"고 말하더라고요.<br> <br>그리고 탄핵, 개헌 하려면 여당 이탈표 8표가 필요하잖아요. <br> <br>여당 결집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그마저도 더 어려워졌습니다. <br><br>Q4. 오는 25일 나오는 위증교사 사건 좀 뜯어보죠.<br> <br>위증, 법정에서의 거짓말을 뜻하죠. <br><br>이 대표의 변호인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"위증 자체가 없었다"고 주장합니다.<br><br>이 대표가 당시에 김모 씨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는데 김 씨는 법정에서 그 말을 해주지 않았다고요.<br> <br>그런데, 다시 한 번 짚어봐야할 것. <br><br>이 위증교사는 김 씨가 위증을 자백하면서 시작됐다는 겁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에서는 자백이 있는데 위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게 말이 되냐고 받아치고요. <br> <br>김 씨는 공소장에 따르면, 고소취하 협의가 이재명 당시 피고인 구속 전에 이뤄졌다고 김 씨는 답변합니다. <br><br>Q5. 그렇다면 두 번째 위증교사도 없었다는 겁니까?<br> <br>민주당은 위증이 없었으니 교사도 없다고 하는데요. <br><br>이 대표와 김 씨의 녹취가 공개된 게 있죠. <br><br>이 대표가 내가 타깃이었던 거, 매우 정치적 배경이 있었다는 점을 얘기를 해 주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.<br> <br>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김 씨 에게 미리 보낸 점 등을 교사 증거라고 강조하면서, '기억이 잘안나는 사람'에게 기억을 압박한 것도 교사라고요. <br><br>Q6.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?<br> <br>친명, 비명 입장이 좀 다를 수 있겠죠. <br> <br>친명계는 대법원까지 가보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이재명은 되치기로 살아왔고,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고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요. <br> <br>"오히려 이런 일 여러 번 겪어서 괜찮다"는 말도 나오더라고요. <br> <br>반면 비명은 일단 숨죽이고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비명계, 소위 말하는 '비명횡사' 당했죠. <br> <br>학습효과가 생겼습니다. <br> <br>한 비명계 의원, 이 대표 항소심 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, 무죄가 나올 수도 있지 않냐고 하더라고요. <br> <br>내년 초 까지는 비명계도 물밑에서 움직일 전망입니다. <br><br>Q.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박자은 기자 jadooly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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